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기간 정리(+확정일자)

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,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제도입니다.

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했고,

2025년부터는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식 시행 체계에 들어섰습니다.

 

과태료 100만원 내기 전에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기간 정리(+확정일자)

 

전월세 신고 방법

 

1. 온라인 신청 (정부24)

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→ ‘전월세신고’ 검색
2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3. 계약서 파일 업로드, 임대차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4. 신청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

 

 

 

 

 

2.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)

1. 임대차 계약서 원본 + 신분증 지참
2.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3. 전월세신고서 작성 → 공무원 접수 확인 후 완료

💡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고령자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간편합니다.

 

 

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기간 정리(+확정일자)

 

전월세신고 대상

 

전월세신고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아닙니다.
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

 

구분	기준
보증금	6천만 원 초과일 경우
월세	월 30만 원 초과일 경우
임대차 형태	전세, 반전세, 월세 등 주거용 부동산 전체 포함

 

신고 제외 대상

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
• 고시원, 기숙사, 회사 사택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
• 갱신계약 중 금액이 변동 없는 경우

 

 

 

 

 

전월세신고 기간

 

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
즉,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마쳐야 법적 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.

 

예시	신고 기한
계약 체결일: 2025년 5월 10일	신고 마감일: 2025년 6월 9일

 

 

💡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캘린더 등록은 필수입니다.

 

 

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기간 정리(+확정일자)

 

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

 

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‘확정일자’도 부여됩니다.
따라서 따로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항목	설명
확정일자란?	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날짜 표시
기능	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 (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)
신청 필요 여부	❌ 전월세신고 시 자동 부여

 

 

💬 즉, 전월세신고 = 확정일자 자동처리입니다.

임대차 신고는 곧 내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.

 

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기간 정리(+확정일자)

 

전월세신고 과태료

 

2025년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위반 유형	처벌 내용
미신고 또는 지연신고	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허위신고	형사처벌 또는 고발 조치 가능

 

 

 

유의사항

•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, 둘 중 한 명만 해도 효력 인정
•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신고도 인정
• 고의적 은폐 시 세무조사 연계 가능성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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