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신고 확인방법 및 유예기간(+세금)

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,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제도입니다.

2025년부터는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.

 

지금 바로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월세신고 확인방법 및 유예기간(+세금)

 

전월세신고 대상

 

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.

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신고 대상 기준

 

구분	기준 조건
보증금	6,000만 원 초과
월세	30만 원 초과
계약 형태	주거용 부동산 전세, 월세, 반전세 등

 

✅ 신고 주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하며,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 발생합니다.
✅ 임대차계약서, 본인 인증 수단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), 기본 정보만 있으면 신청 완료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전월세신고 확인방법 및 유예기간(+세금)

 

전월세신고 유예기간

 

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.

 

2025년 현재 기준

 

• 유예기간 종료 
• 202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중
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 

📌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,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전월세신고 확인방법 및 유예기간(+세금)

 

전월세신고와 세금의 관계

 

전월세신고는 세금과 직접적인 과세 행위는 아니지만, 국세청과 지자체에 정보가 자동 연동되므로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신고 시 세금과 연관되는 주요 항목

 

항목	설명
임대소득 노출	임대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자동 공유됨
주택 수 계산	전세/월세 계약도 소유주택 수 산정 자료로 사용
건강보험료 영향	고액 보증금·월세가 잡힐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영향 가능성

 

💡 세무 당국에 은닉 없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방법입니다.

 

전월세신고 확인방법 및 유예기간(+세금)

 

전월세신고 확인 방법

 

신고 완료 후에는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▶ 온라인 확인 (정부24)

1. https://www.gov.kr 접속
2. 로그인 후 ‘전월세신고 내역 조회’ 검색
3. 완료된 접수 건 확인 가능 (접수번호, 확정일자 포함)

 

 

 

▶ 오프라인 확인

•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한 경우 접수증 또는 확정일자 스티커로 확인 가능
• 원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되기도 함

 

📌 신고 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, 확인하면 확정일자도 동시에 확인됩니다.

 

 

 

전월세신고 vs 전입신고

 

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이지만, 일부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항목	전월세신고	전입신고
목적	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	주민등록 주소 변경
신고 방법	정부24 또는 주민센터	정부24 또는 주민센터
확정일자	자동 부여	전입신고 시 따로 신청 필요 (또는 전월세신고로 자동 처리)
신고자	임대인 또는 임차인	세대주 또는 세대원 (입주자)
법적 의무	2025년부터 보증금·월세 기준 의무화	기존부터 의무화

 

 

💬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.

하지만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 확보가 더 강력해집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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