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, 제외 대상(+과태료)

전월세신고는 2025년부터 의무화된 제도입니다.

 

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.

 

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월세신고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, 제외 대상(+과태료)

 

 

전월세신고제란?

 

•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• 신고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신고자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 (한쪽만 해도 OK)
• 신고장소: 주민센터(읍면동) 또는 온라인(정부24)

 

💡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 가능하며,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

 

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, 제외 대상(+과태료)

 

전월세신고 방법

 

방법 1: 온라인(정부24) 신고

 

1. 정부24 접속
2. ‘전월세 신고’ 검색
3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4. 계약서 업로드 + 정보 입력
5.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

 

📎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필수
📌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
 

 

 

 

 

 

방법 2: 주민센터 방문 신고

 

1.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2.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
3. 신고서 작성 후 접수
4. 확인 후 접수증 발급

 

💡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

 

 

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, 제외 대상(+과태료)

 

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 차이

 

구분	전월세신고	확정일자
목적	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	보증금 보호 위한 권리 확보
방식	온라인·오프라인 가능	전월세신고 시 자동 부여
법적 효력	과태료 부과 대상	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

 

 

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, 제외 대상(+과태료)

 

과태료 유예 끝

 

• 2021~2024년: 과태료 유예
• 2025년부터 본격 부과
•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
•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월세신고 제외 대상

 

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
• 사택, 기숙사 등 주거 목적 아님
• 갱신계약으로 금액 변동 없음
• 전세금 반환보증만 갱신된 경우

 

📌 변동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재신고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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